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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2020년 4월 29일 형법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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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0-05-01 21:23 조회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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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9일 형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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