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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군 9급군무원 행정직 면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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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1-12-13 15:24 조회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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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급군무원 행정직 면접

 

청주 행정고시학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면접교재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면접 코칭반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실전에서 떨지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한 목소리로 잘 했습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청주 행정고시학원 파이팅!!!

 

 

 

 

A.

 

1. 밥은 먹고 왔습니까?

2.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3.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

4. 자신의 장단점중에서 단점을 말해보세요

5.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임점은?

6.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점은?

7. 개방형 직위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급 내지 3 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1)장점

임용의 융통성으로 보다 우수한 인재등용 가능

문호개방으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 방지 : 공직유동성 촉진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신진대사 촉진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이나 신기풍 주입 가능

좁은 승진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2)단점

재직자의 사기저하 : 재직자의 승진기회 및 능력발전기회 제약

이직율의 증가로 직공제의 확립 저해

신분보장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 저해 : 장기근속 곤란

공직사회의 일체감 저해 및 불안정성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 최근의 상위직의 개방형인사는 반드시 실적에 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적주의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정실 개입의 여지가 있다

 

8. 비례성이란

비례성 4가지원칙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말해보세요

비례성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효과를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원리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헌법차원의 법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되며,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에 비유되기도 한다.

 

적용범위

비례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권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법원칙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

특히 -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급부행정 등 여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용침해 요건의 하나로서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를 가늠해 주는 원칙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공공필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때 공공필요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공용침해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공용침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서의 공익과 재산권자의 재산권보유에 따르는 이익으로서의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공공필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비례성 원칙이 관계이익을 형량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가지 내용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풍속영업규제에관한 법률 6.2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 수단의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함

이 때 최상의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행정조치는 의도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최소침해의 것이어야 한다.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 시설개수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위배됨

- 판례: 경찰관의 가스총 근접 발사 등으로 인한 실명과 국가배상책임

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행정조치의 목적과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성의 원칙은 관련된 이익 사이의 적정한 비교형량을 요구한다.

- 시설개수명령의 수단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호화시설로 개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

-판례: 독일에서 보도에 주차하였으므로 법을 어긴 것이지만 통해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승용차를 즉시 견인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 판례: 판례도 협의의 비례원칙을 재량권행사의 적법성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

3원칙의 상호관계

3개의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위반의 효과

비례성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적 법원칙의 하나로서 그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판례: 변호사법 102항의 개업지 제한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선택의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한법 372항에 위반된다.

구체적 적용

1) 비례원칙 위반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2)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부관은 위법한 부관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철회도 공익상의 요구보다 사인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위법

4)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형량하지 않으면 형량하자가 있는 행정계획

5) 행정지도 - 하자 있는 지도

6) 행정강제도 준수 필요

7) 직무집행 - 위법한 직무집행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비례원칙에 반하는 명령`처분 등은 위헌`위법을 면할 수 없다. 비례원칙위반의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9. 회사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10. 자기계발을 위해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11. 군무원이 된다면 포부는

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B.

1. 자신의 장단점

2.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3. 군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 가치를 말해보세요

4. 군무원으로서 포부는

5. 우리 군이 개선해야할 점

6. 공정력이란?

7. 공정이란

8. 성희롱 예방책을 말해보세요

9. 상사가 볼펜 등 사무용품을 말없이 그냥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C.

자신의 장단점중 장점을 말해보세요

2.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3. (전공) 비례원칙이란?

4가지 원치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말해보세요

4.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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