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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3만3천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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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19-09-04 12:39 조회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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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3만3천명 늘린다…임금인상률 2.8% 3년만에 최대

이데일리 등록 2019-08-30 ​
국가직 1만8815명, 지방직 1만5000명 전망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 3년 만에 최대
“청년실업 해소” Vs “국가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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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공무원 증원 규모, 임금 인상률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국가직 공무원을 1만8815명 충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이는 2018년, 2019년에 국회를 통과한 증원 규모보다 많다. 앞서 국회는 2018년에 9475명, 2019년에 1만7616명의 국가직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증원되는 국가직은 △경찰·해경(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6213명 △부사관·군무원 6094명 △교원 4202명 △생활안전 행정직 2195명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111명 등이다.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충원 규모는 최대 1만5000명 충원을 협의 중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22년에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지방직 공무원을 7만4000명(연평균 1만5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에 각각 1만5000명 가량 지방직이 증원됐다. 내년에도 이렇게 증원되면 전체 공무원 증원(국가·지방직) 규모가 3만3000명을 넘게 된다. 정부안이 삭감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원 규모는 1991년에 공무원 3만5961명이 증원된 뒤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실제 채용 규모는 증원 규모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직 인원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752명, 지방직 퇴직자는 1만3112명이었다.

내년에 공무원 임금에 적용되는 인상률(처우개선율)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동결, 고공단 이외에는 2.8%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국가직·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행정안전통계연보 2018년 12월31일 정원 기준 107만4842명) 월급에 일괄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임금, 인건비를 대폭 올리는 건 경제 상황,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직급별 실수령액 등 공무원 인건비 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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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2018~2019년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확정된 증원 규모, 2020년은 정부안 규모다.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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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8% 인상하기로 했다. 2.8%는 2010~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평균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돼 인상률이 0%였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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