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정원 대비 5500명 ‘미달’

군무원(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인력 획득에 문제가 생긴 탓에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가 지연되고 결국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 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원(4만5956명) 대비 실제 근무하는 현원(현재의 인원)은 4만406명으로 555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무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8년 95.6%에서 지난해 90.7%으로 낮아지며 90%선이 위협을 받았다.

올해 들어 87.9%까지 떨어지면서 80% 후반대로 내려 앉았다.

5년 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7%나 감소한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당초 증원 운용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별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내놓은 국방부 군무원 인력운용 개선안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증원 계획에 따른 채용 목표인원 대비 실제 채용인원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 군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 목표인원은 7222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6438명에 불과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10.9%에 달한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0년부터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말 기준 3만5000명 수준이었던 군무원 정원을 2024년까지 4만6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정년보장과 고용안정 등 공무원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군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군무원은 군부대 내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과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임기제군무원은 다시 일반임기제군무원, 전문임기제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물론 다른 처우조건도 공무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