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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19-11-14 15:28 조회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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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월급·연금 등 예산 문제…어떻게 보나?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장: 그래서 지금 사실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최근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 모병제라는 것이 직업으로서 어떤 군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열정페이보다 더 못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훈련병이 한 200만 원 정도의월급을 받고요.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도 훈련병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보다 7~8배 정도의 비용이 늘어나는것인데 그렇다면 20대 청년, 한창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서 너 군대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박탈당한 생활을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심각한 모병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인구절벽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모병제가 됐을 경우에 병력을 완벽하게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시군요. 이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장 반론 해 주시죠.
 

  • 모병제, 지원난으로 오히려 병력 부족?


[장경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 정확하게 가기 싫은 군대, 군대 가봐야 2년 버린다는 인식하에서 그런 군대가 인식을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지금 57만 체계에서 22년까지 50만으로 감축 그런데 계속 감축만 하고 징병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전이나 혹은 또 선진화된 정예 군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보병 위주의 최소한 기계화 보병 그리고 현대전에 맞출 수 있는 보병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하자고 해서 육군을 해체하자는 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이제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고 무기가 하는 겁니다. 소총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투기나 탱크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병 위주의 징병제, 가기 싫은 군대 그리고 만약 생화학 무기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판초우의 입고 K-1으로 제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병사들의 뼈와 살이 녹아내릴 텐데 그런 병사를 유지하자는 건지 전혀 현대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너 갈래, 안 갈래 이런 문제. 사람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군대는 정말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지 누군가가 마치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 봐라 이런 마인드로 절대 군대를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결국 그러면 어떤 군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탱크전을 한다고 했을 때나 전투기전을 한다고 했을 때 현대 과학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적의 침략에 맞서서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병력을 그러면 50만 유지하면서 다 현대전으로혹은 정예군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50만 유지한 상태에서 절대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정도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바꿔 갈 것인지그리고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서 얼마나 책임성과 전문성을 부여할 것인지 위험하다고 해서 가기 싫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소방관 아무도 안 가지 않느냐 혹은 소방관이 가서 뭐하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와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기 싫은 군대로 만들 게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 주고 그만큼 보상과 예우를 하면서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야죠. 어쨌든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찌됐건 지금도 현재 부사관 이상은 국방부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서 충분히 예우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예산이 과연 모병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모병제' 도입 시 재정 부담 논란…입장은?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장: 일단 제가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이 지금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줬을 경우에 7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300만 원을 줬을 경우에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6조원, 7조원, 10조원 했을 때 쉽게 와 닿지 않는데요. 제가 이걸 국방비 비율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병사와 간부들로 구성된 병력을 유지하는데 병력운영비로 한 10조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기준으로요. 그 19조원에서 지금 우리가 30만 명 정도 되는 그 병사들을 모병제로 전환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조원의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최대 잡으면 30조원 정도인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인건비, 우리가 국방비는 병력운영비, 전력운영비 그리고 방위력개선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피복이라든지 급여 그리고 직업이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어떤 복지혜택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약 현재 약 30조원 정도 직간접운영비를 포함해서 30조 원 정도 되는 이 병력운용비 비율이 10조 원,15조원 정도가 추가가 됐을 경우에 40조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력운용비는 우리가 한  15조원에서 16조원을 계속 써야 됩니다. 이 전력운용비라는 건 탱크를 굴리고 전투기를 굴리고 배를 항해시키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건데요. 독일의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병력을 줄이고 첨단화시키면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병력을 10만 명을 줄였는데 10만 명을 줄이고 나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의 원래는 30만 원 받던 걸 120만 원, 150만 원을 주게 됐거든요.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독일이  2011년에 모병제로 전환한 다음부터 군사력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장갑차에 부착할 기관총이 없어서 빗자루에 까만색 페인트칠 해서 총처럼 붙이고 다니고요. 작년에 NATO에서 트라이던트 정처라는 대규모 훈련을 했는데여기 NATO 연합군이 모여서 북부 유럽지역에서 훈련을 해 보니까 독일군만 한 오합지졸 군대가 없었답니다. 8년동안 독일군이 그만큼 붕괴됐다는 것인데 제가 아까 장갑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투기 가동률은  112대 중 4대가 움직이고요. 장갑차 가동률은 250대 중에 30대 정도가 움직입니다. 즉 군사력이 전쟁수행이 불가능성할 정도로 붕괴가 됐다는 건데 결국 이것이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의견이신데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 지금 50만의 육군 보병체계에서 모두가 다 모병제에 준하는 200만 원을 줬을 대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10조원 정도 이상 들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2019년에 병력운용비 18조원 정도 되는데 현재 46조원 입니다, 전체 2019년도. 내년도 예산이 되면 50조 정도 올라갈 텐데요. 지금 2019년에서 20년까지 4조원 늘리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만으로 정예화 하면서 모병제하면서그럼 과연 이 200만 원, 300만 원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비용추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3조원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 줬을 때 3. 9조원이다 혹은 300만 원 줬을 때 6. 8조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만 해도 저희가 40조원 국방예산이었습니다. 2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46조원까지 6조원 늘렸습니다. 그리고 50조원까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10조원 늘리고 있거든요.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카디즈, 러시아에서 카디즈 계속 침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 강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10조원라는 돈을 저희가 2년 3년 만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병제를 2030년 혹은 35년 지금 병력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는 10년 정도 논의를 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6. 5조원에서 7조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과 일본 계속 사례를 드시는데요.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방위군이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10대군사강국 중에 하나 입니다.  저희가 맨날 일본 자위대에 가기도 싫은 군대, 사회 가장 빈민층 하위층이 간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본 군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군 가산점과 관련된 차별문제 그리고 병역기피문제, 남녀 간 갈등 문제 등 이런 부분들도 모병제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모병제' 도입…사회적 갈등 완화 효과?
    '모병제'로 양극화 갈등 심화 우려도?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장: 실제로 그런 사회적 갈등이 모병제를 도입한 이후에 더 깊어진 것이 모병제 전환 국가들의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독일과 일본 말씀드렸는데 독일과 일본이 세계적 강군이다 말씀하시는 건 그냥 국방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던 NATO 훈련에서 가장 오합지졸 군대로 평가됐습니다.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 모병제를 도입하고 나서 모병하는 모병 충족률이 70%대를 머물고 있으면서 전체 간부의 50% 이상이 40세 연령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질적 하락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 자원 지원하는 자원들이 사회 하층계층입니다, 저소득층. 일본 방위대 학생들조차도 자신들이 엘리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것인데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복지혜택과 급여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안 가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영주권자들 대상으로 매브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안 가고 가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가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반론하시죠.

[장경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 사회적 갈등을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이라든지 병역기피 현상, 남녀 간 갈등, 경력단절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11조원에서 15조원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년간 환상한 145조원의 GDP적 어떤 이득이 있다고도 경총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줄여나가는 게 저는 어찌됐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독일군대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서 차후에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현대 무기를 숙련하는 데는 18개월로 부족합니다. 그건 동의하실 겁니다. 많은 병사들의 숙련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병사 위주로 우리가 병사 위주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0개월, 40개월 어떻게 병력을 유지하면서 18개월의 병사를 가지고현대전에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군대 운영 계획까지도 논의를 하시면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될텐데 징병제 상황에서 현대전 그리고 현대무기를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렵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20~30초 저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여러 정부에서 이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고 토론도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각종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내걸거나 깊이 있는 토론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항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모병제'는 총선 포퓰리즘 비판, 입장은?


[장경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 저는 어찌됐건 어떤 논의가 어떤 시기에서 논의되는지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만큼이나 최대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과정은 무조건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국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논의가 정말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일우 국장님.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장: 저는 군에서 병역운용, 병역구조에 대해서 수년 동안 관련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굉장히 많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역운용이라든가 군사력 운용, 군사전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정치권에서 선거 때 마다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지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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