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남자 군대 모병제 도입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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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징병제, 남자 군대 모병제 도입에
내용이 화제 입니다

주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남자 군대 모병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게 주 이유 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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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먼저 여성 징병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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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이유1

위 설명처럼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차 감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아직 휴전국가
즉 전쟁국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도 최소한의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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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이유2

중국·이스라엘·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이유말고 각종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만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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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여성 징병제 실현되나?

아직 시민들 국민들의 여론조사 에서만
여성 징병제 도입 이야기가 나온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의견은 아닌
토론등의 여러가지 자료 의견을 보면

대한민국 인구감소 병력개선 토론을 보면

논의중 셋째추천 항목에
여자도 함께 복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군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병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을 강화하고, 기계화 보병 부대를 확충하여 공세 임무에서도 병력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다만 최소한으로라도 보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 해병대 해체, 해군 축소 등 온갖 극단적인 방책을 동원해도 병력이 모자라다면 결국 둘째, 셋째 방법을 활용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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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자도 이제 남자처럼 징병제
즉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 아직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즉 이야기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추진하는 토론등의 이야기는

1. 여성도 같이 남자와 동등하게 의무복무를 추진하자

2. 사회복무요원(공익)처럼 지자체나
국가에 실현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를
하는건 어떤가?

3. 차라리 여성의 일정 나이를 정해
군대 세금을 내게 하는건 어떤가?

4. 여자는 기초군사훈련만 갔다오게 하자

(육군훈련소 같은)

현재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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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군대 모병제

최근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거 기억 나시나요?

위는 방탄소년단 군대(병역 특례) 가장 정확한 내용

방탄소년단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려면 결국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며칠 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모병제가 화제였습니다.

이유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보수, 진보 한목소리로
모병제를 준비하자는 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때문일 겁니다.

스무살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지금은 29만 명이지만 2030년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엔 14만 명으로 급감해 모두 다 군대를 가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병역을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북한과의 대치가 여전한데다 충분한 예산이 주어지지 못하면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모병제 도입 >

찬성이 61.5%
반대가 28.8%

= 찬성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찬반 비율은 군필자와 미필자,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비슷했다.

= 육성군대가 아닌
정예강군

즉 억지로 끌려가는 구시대 방식이 아닌
군대를 선호하고 의지를 가진자만 자원입대를 시켜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 찬성, 반대 의견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많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안내드리자면

모병제 찬성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강화
위 설명처럼 대한민국
군대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복무제도 입니다
즉 진짜 필요한 군대를 원하는 인원에게
전문적인 직업을 부여하여 직업을 만든다.
효과는 강한군대 양성, 청년실업률 회복

모병제 찬성 전문가 입장
여석주(국방부 정책실장)

= 군에 입대한 인원을 최대한 장기간 복무시킴으로써
연간 현역 입대자 수 자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즉, 적은 인원을 최대한 전문양성을 하여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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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반대

모병제 반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쟁국가다
갑작스러운 징병제 도입은 큰 혼란을 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군대를 지원하는 인력보다
징병제 인원이 확실히 줄어 들 것이며
이는 큰 손실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모병제 반대 의견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현대전은 미사일, 기술발달, 핵 등으로
병사등 지상군등의 인원은 큰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술을 이끄는것도 결국은 군 병력이고
점령하고 그 다음 나라를 바꾸는 것이 결국은 결과는
지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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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그리고
남자 군대 모병제 징병제
논의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